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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보

제작차 법규정보 안내

구분

법규, 시행령, 고시, 훈령

인증시험(변경포함),
인증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환경부고시제2016-197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54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246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수입차 인증시험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환경부고시 제2016-197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8-151호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시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환경부고시 제2016-197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54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8-151호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사후관리

시설확인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

 환경부고시 제2016-197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8-151호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기타환경

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16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측정기기
정도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16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연료관련
사전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10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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