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개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운행 자동차 1,000만대를 돌파했고, 자동차가 대도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1차 오염물질(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NMOG 또는 NMHC), 입자상물질, 매연 등)과 광화학 반응물질 등의 2차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제작(제작, 수입 포함)단계에서 배출 및 소음 허용기준을 두어 인증관리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 자동차

  • 국내 및 국외 자동차 제작사의 제작 자동차
  •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개별자동차)

업무 절차

  1.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인증시험 및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기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기관)에 제출하여 접수한다.
    •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증빙서류
    • 수입신고서 사본 1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비,점검 또는 자동차 소음 정비점검내역서(재시험에 한함)
  2. 나. 해당기관은 접수된 자동차가 인증시험 및 검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합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신청인에게 알리고 인증시험 및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3. 다. 시험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시험을 진행하고 시험성적서를 교부한다.
  4. 라. 인증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인은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신청한다.
    •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
    •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수입신고서 사본 1부
    • 위임장(해당차량에 한함)
  5. 마. 해당기관은 인증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교부한다.

수수료 (부가세 포함)


시스템처리 흐름도

 

 

 

개요

개별수입자동차의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국내 소음허용기준 및 배출가스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대국민 생활질과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대상 자동차

  • 개별수입자동차 전차종

업무 절차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인증시험 및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기관(한국환경공단, 시험기관)에 제출하여 접수한다.
나. 해당기관은 접수된 자동차가 인증시험 및 검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합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신청인에게 알리고 인증시험 및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 시험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시험을 진행하고 시험성적서를 교부한다.
라. 인증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인은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신청한다.
마. 해당기관은 인증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교부한다.

구비서류

 가. 인증시험 접수 시 구비서류
    ◦시험신청서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증빙서류
    ◦수입신고서 사본 1부
    ◦자동차 배출가스 정비ㆍ점검 또는 자동차 소음 정비ㆍ점검내역서(재시험에 한함)
 나. 인증신청 시 구비서류
    ◦자동차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수입신고서 사본 1부
    ◦위임장(해당차량에 한함)

수수료 (부가세 포함)



​유의사항

   가. OBD 관련

    • 2009년부터 차대동력계로 시험하는 휘발유 및 경유자동차는 우리나라 규정에 적합한 OBD 장치가 장착되어야한다.​
    • 자동차가 미국의 휘발유 자동차(OBD2), 유럽의 경유자동차(EOBD)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 규정에 적합한 OBD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차량을 수입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나. 배출가스 관련

    • 시험접수전에 지정계좌로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농협 317-3310-3310-31 , 예금주 : 한국환경공단)
    • 배출가스 인증시험시 안전을 위해 차량에 안전고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륜구동 차량 : 차의 앞쪽, 후륜구동 차량 : 차의 뒤쪽)
    • 배기머플러 끝단부가 범퍼와 일체형일 경우에는 범퍼를 제거하여야 시험이 가능하다.
    • 배출가스 촉매장치의 추가장착시에는 시험이 불가하다.
    • 인증시험 재신청차량은 정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험 가능시간


    라. 수수료 환불 시험실시 이전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불 요청 시 환불이 가능하다.

  • 사전검사 불합격 시
  • 시험접수 반려 시
  • 인증시험 취하 시
  • 이중 또는 초과납부 시
     

개요

인증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부가세 포함)


시스템 처리흐름도

법규정보

제작차 법규정보 안내

구분

법규, 시행령, 고시, 훈령

인증시험(변경포함),
인증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환경부고시제2016-197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54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246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수입차 인증시험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환경부고시 제2016-197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8-151호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시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환경부고시 제2016-197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54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8-151호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사후관리

시설확인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

 환경부고시 제2016-197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8-151호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기타환경

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16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측정기기
정도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16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연료관련
사전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10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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